정부가 불법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의 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우선 이륜차 일제 조사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고 미운행 차량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와 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조와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차량 폐차제도도 시행해 이륜차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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