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도 저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달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9월 27일에 본회의 상정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있고. 그런데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UN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UN이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한데다가 원래 서한을 내면 공개도 천천히 하고, 답변도 그렇게 재촉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서한을 내면서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빨리 묻고 있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UN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우방국의 대사관들도 굉장히 이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각국 차원에서도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이걸 검토할 정도로 이 문제는 굉장히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봤습니다. UN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지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20세기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 이룬 나라이고.
특히 UN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로 바뀐 모범국가인데. 이런 나라에서 얼마 전에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또 UN이 굉장히 어떤 경고 내지는 지위를 하고. 이번에 또 다시 표현의 자유문제 갖고 또 하게 되니까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일단 27일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어떤 법안 입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UN이 추가적인 입장을 낼 수 있고. 국제사회 평가가 그때 가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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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