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갑질' 세계 첫 규제…구글 "준수 방안 모색"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구글이 법률을 준수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미국·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유사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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