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무업계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과세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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