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4조 원...'확장 예산·건전 재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YTN

2021-08-31 6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안이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8.3%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는 슈퍼예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와 충격을완전히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정의 토대를만들기 위해노력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내년 예산과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남기]
안녕하십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의 예산안을 보면 200조 원이 증액됐습니다. 상당한 예산 증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0조 원 증액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18년부터 22년까지 5년을 기간으로 본다면 18년도에 저희 예산이 429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604조 원으로 제출했으니까 약 175조 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 되겠고요. 사실 이 내역을 본다면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저희가 추경을 6번을 했습니다.

그 추경규모가 약 117조 원, 약 12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늘어난 예산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개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데 대개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한국판 뉴딜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데 주로 미래 대비 투자에다 같이 쓰여졌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든가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이 최후의 보루다, 마지막 보루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위기 돌파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재정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의 극복 그리고 완전한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신과 방역...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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