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604조 슈퍼예산…나랏빚 1천조 돌파

2021-08-31 1

내년에도 604조 슈퍼예산…나랏빚 1천조 돌파

[앵커]

내년 나라살림 지출이 600조원도 크게 넘어섭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청년·고용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며 올해보다 8% 넘게 늘린 슈퍼예산을 짠 건데요.

적자는 불가피해 계획대로 실행되면 나랏빚이 처음 1,000조원을 넘게 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 총지출액은 60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8.3%, 46조4,000억원이 불어난 겁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완전 종식은 어려운 만큼, 방역과 경제 위기 최소화에 재정이 적극 나선다는 기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방역에 5조8,000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기대하는 국산 백신 1,000만회분 등 백신 9,000만회분을 구입해 청소년·임신부 접종과 부스터샷 등에 쓰게 됩니다.

일자리 예산도 3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납니다.

이에 기반한 공공일자리도 4만개 더 늘려 105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청년층에 월세를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 정책에도 모두 23조5,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이은 확장 재정에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000억원 불어나는데, 채무총액이 1,068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대로 올라서고,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도 50%를 넘게 됩니다.

정부는 그래도 150조원을 넘는 올해 빚 증가분보다는 적은 것이라며 내년을 재정 적자 심화 흐름을 꺾는 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코로나19 불확실성과 늘어나는 복지 수요 속에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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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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