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재협상...'민정협의체'로 담판 시도 / YTN

2021-08-31 2

여야가 8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회동을 시작했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 민정 협의체 카드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10시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어제 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각자 대안을 내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다시 만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회동에서 추석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이해집단 등이 참여하는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협의체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추석 전 통과로 시한을 못 박거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1인 미디어 규제 등 다른 법까지 포괄 논의하잔 데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데요.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언론중재법 상정 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건가요?

[기자]
협상에 진척 없는 데에는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여당 주도의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하자, 문자 폭탄 등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최고위원회 사전회의와 당내 원로들 입에서도 만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중론으로 분위기가 전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 조항을 완전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이슈가 정국을 다 삼켜버린 형국인...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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