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과 함께,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하루 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건 공개 하루 만에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바로 전자발찌의 견고성 강화입니다.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없도록 재질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하지만, 여러 차례 개선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람은 해마다 10명이 넘고, 인권 보호나 피부염증 유발 등의 이유로 무작정 강하게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범인 강 모 씨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얼마든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건수는 3백 건에 육박했고, 절반 이상은 거주지 1k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범죄 징후 사전 포착이나 초기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이유인데, 법무부 대책엔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강화도 포함돼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전자발찌 훼손 당일 3차례, 다음 날 2차례 출동했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강 씨의 집안을 수색조차 못 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력 확충도 약속했지만, 이미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가 4천 8백여 명인데, 관리 인력이 280여 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하는 대상자가 17명이 넘어 이미 한계를 넘겼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대1 관리 전담 인력은 고작 19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사람이 늘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 가석방 확대된 것만큼 저희 인력도 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현실성 없는 재탕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감시...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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