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광삼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 변호사님. 과거에 박범계 장관이 전자발찌를 차 보는 시연하는 모습도 있는데. 벌써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지난달 26일에 전자감독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올해만 11번째 훼손됐고.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저 말은 맞아요. 전자감독 시스템이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관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자발찌 찬 사람이 4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중 성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당 한 200명이 관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첫 번째로 있고. 그래서 아무리 전자발찌를 잘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발찌를 계속 여러 번 해서 개선에 걸쳐서 자르지 못하도록 재질이 계속 향상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개선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제 시스템에서 이걸 관리할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원도 대폭 개선이 되어야 하고. 전자발찌가 만능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주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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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