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 전 총장은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어 ‘역세권 첫집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틀의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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