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내년 600조대 슈퍼예산을 예고하며 여전히 막대한 돈을 풀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과 통화정책 사이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쪽은 돈을 풀고,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4일) : (내년 예산이) 정확하게 600조 원은 넘는 거고요. 확장적 재정 추이, 증가 추이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6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한쪽에선 다시 거둬들입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26일) :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돈을 더 풀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당정과 부동산·주식시장 과열에 가계부채 급증, 물가 관리까지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한국은행.
자연스레 정책 엇박자 논란이 나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이나 신용카드 캐시백만 봐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단 지적입니다.
정부는 뿌린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더 사 먹길 바라지만, 오르는 대출이자 갚는 게 더 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금리가 오를까 저축을 늘릴 가능성도 있어 이래저래 소비 진작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26일) : 우리가 금리를 이번에 올렸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재정과 통화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코로나 충격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전히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월) : 엇박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겐 재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성 선심 지원 논란까지 덧대어지며, 정치와 경제를 오가는 엇박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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