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달 처리 방침 고수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저지 무제한 토론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단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달 안에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다만 이 법이 8월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수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 설득을 위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 저는 언론중재법 10시간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얘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오천만 국민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 자본과 언론 기관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나선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달 안 법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신중론이 확산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여러 의원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특히 절차적으로도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숙의해서 가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당은)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이제 더이상 늦기 전에 발길 돌리시길 강력 촉구합니다.]
단독으로...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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