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을 번 국민의힘은 저지 방안의 하나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다음 날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 종결되지만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위헌 심판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재갈법은 절대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추진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원위원회에서) 공개 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수정 보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의 부활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데 이어 또 공개적으로 당내 쓴소리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당내 의원들이 모두 모인 워크숍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역풍을 우려했습니다.
[박용진 / 민주당 의원 : 개혁을 위한 제도가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도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여야 간 끝장 토론을 거쳐 독소조항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강행 처리를 위...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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