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이 한 우려입니다.
정의당에서도 ”평생 여당할 것 같냐“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조작보도의 기준으로 고의나 중과실을 들고 있는데 피해 발생 주장만으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권력층의 친인척이나 비선 실세 같은 측근이 포함돼 권력형 비리 의혹 제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언론의 활동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언론중재법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기능 견제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변인]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을 겁박해 처리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평생 여당할거 같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