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대 청소년들의 PC 게임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스스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 셧다운 제도는 10년 전,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가 커지면서 도입됐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만이라도 PC 인터넷 게임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도 도입됐는데, 이제 셧다운 제도는 폐지하고 게임 선택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셧다운제 대상인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이 늘었고, 게임보다 동영상 시청이 늘어난 상황에서 게임만 규제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행 게임 시간 선택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벽 /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 게임 시간 선택의 일괄 신청 대행 및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오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게임업계도 안전장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일 / 한국게임협회 홍보팀장 : 게임 콘텐츠 내에 보면 '자녀보호 기능'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시간선택제 외에도 이런 시스템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을 보호할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임 중독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율에만 맡기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김영호 / 을지대 중독재활복지과 교수 :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를 냄으로써 하나의 질병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평가도 있어야겠고.]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1082517272904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