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큰 태릉 부지 주택공급은 저밀도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은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안에 있는 민간 시행사업과 2·4 대책에 나온 공공사업으로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내년까지 6만 2천 가구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16만 3천 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인데요,
새로 추가되는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민간 시행사업은 8만 7천 가구 규모로, 수도권에선 경기도 남양주와 의정부, 성남, 인천 계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2·4 대책에 포함된 3080 플러스 공공사업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모두 만 4천 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전청약 16만 3천 가구 가운데 13만 3천 가구가 수도권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난항을 거듭하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유휴부지의 주택공급 방안도 확정했는데요,
태릉골프장 부지는 기존 만 가구 공급에서 6천8백 가구로 축소하되, 도심복합사업과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천여 가구를 대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천청사 유휴지를 통한 공급 대신에, 과천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갈현동 일대 신규택지를 더해 계획대로 4천3백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이런 정부의 대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주택의 청약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공급 확대라고 보긴 어렵다는 뜻이죠.
오히려 사전청약 확대가 전세난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청약을 위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려는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쉽게 ...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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