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재건축 활성화는 아직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향후 5년간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발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취임 후 첫 삽을 떴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기존 입주자가 나간 후에야 새 입주자를 모집했던 관행을 없애고,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해 공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첫 예비입주자 대상은 1,900세대,
서울시는 향후 5년간 7만호 공급 계획을 목표로 전세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재건축 활성화는 아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SNS에서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굵직한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하는 등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가 나서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는 '공공기획' 첫 대상지로 선정된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 성과를 못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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