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북 부안과 고창군을 잇는 이른바 부창대교.
3,39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인데, 10여 년간 표류하다 오늘(24일) 예비타당성 조사 벽을 넘었습니다.
이번 도로 건설 예타에는 117개 사업이 대상에 올라 모두 38개가 통과했고 이중 36개는 비수도권 사업으로, 직전 예타 조사보다 통과율이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수도권 경제성 평가기준을 높인, 새로운 예타 평가 기준을 처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38개 도로 외에도, 정부는 서울시내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쩍 높아진 예비타당성 통과 비율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철도를 새로 놓을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작정 환영하기는 뭔가 께름칙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