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발표 이후 국민의힘이 오늘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정치부 이다해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권익위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 12명 통보 받았는데, 6명은 조치에서 뺏어요. 왜 뺀 겁니까.
일단 윤희숙, 안병길, 송석준 의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해당 부동산을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낸건 나머지 6명인데요
토지보상금 과다지급이나 세금 탈루 의혹, 또 같은 농지법 위반이라도 여러차례에 걸쳐 땅을 매입한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권익위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강기윤 의원은 창원 과수원 땅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한무경 의원은 평창에 사놓은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평창에여러차례에 걸쳐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 2> 여러 이유로 빼준 건데, 본인 소명만 듣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통보를 받았을 때 12명에게 일괄적으로 탈당을 권고했고 이 가운데 7명은 탈당계도 냈습니다.
물론 안 나가고 버티는 의원도 있었고, 탈당계 역시 실제로 처리는 안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전부터 민주당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부당 이익 환수까지 언급한터라 말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당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긴 했지만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경선 앞두고 악재 아닙니까?
여당의 임대차3법 반대하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스타가 된 의원이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건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윤 의원은 오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부친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보유한 의혹에 대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한거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후보직 사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4> 홍준표 의원은 대선주자도 모두 부동산 검증을 받자고 했죠? 본인은 현역 의원이라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았고, 그럼 의원이 아닌 윤석열 전 총장 겨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직접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는 조사에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SNS에도 윤석열 전 총장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장모, 부인, 본인 연루 사건에다 계속되는 참모진 줄사퇴, 설화, 잠행으로 머리 아프겠다"며 "구태정치가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5> 실제로 투기 의심 의원 12명 중 5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에요.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 부담도 될 것 같은데, 캠프 차원의 조치도 있습니까
일단 캠프 홍보본부장을 맡은 안병길 의원, 산업정책분부장 한무경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정찬민 의원 등 3명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캠프에서 수용했고요,
이철규 의원은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해 소명을 듣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는데요,
본인이 아닌 친형 문제인만큼 탈당 권고를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송 의원이 캠프에서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만큼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6>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요. 그 흑석동 상가를 청와대 대변인 시절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산 의혹이 있다는 게 권익위 주장인데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는데, 어떤 건가요?
권익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업무상 비밀 이용 소지를 언급한 건 아닙니다.
앞서 2년 전 시민단체가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아직까지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설명이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