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면서 대선을 앞둔 무리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창피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선 후보 (2017년 YTN '대선 안드로메다' 출연) : 언론과 권력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 그것은 언론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권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언론 자유 보장) 지킬 겁니다.]
보수 정권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선 언론사들의 파업을 공개 지지하고 당내 특위까지 구성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명숙 /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2012년 2월 언론노조 간담회) : 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MB정권의 장악 문제를 진상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통해 밝혀 내겠습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대선을 7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소위와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다수결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정의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언론재갈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 개혁입니까?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지 마십시오.]
또 언론계와 시민단체도 민주당이 '내로남불'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창현 / 전... (중략)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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