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일부를 해외 미군기지에 수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외교안보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김 기자, 아프간 난민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고 한 시점이 31일이니까, 8일 앞으로 다가온 거죠.
미국은 특히 아프간 내 가장 큰 대사관을 운영했고 직원 수만 4,200명에 이릅니다.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은 직간접적으로 30만 명쯤 되는데, 특별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규모는 2만 6천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불공항 상황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접근도 어렵지만 미국 비자 발급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일단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이나 독일 등의 미군기지로 일단 보내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앞으로 아프간 피란민을 돕는 거점지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제3국의 미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Q2. 어제 송영길 대표가 아프간 난민 400명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에요?
먼저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정부의) 병원, 학교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함께 했던 엔지니어들, 같이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약 4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아프간에 해외 파병 부대를 보내 현지 시설 건설과 의료 지원을 해왔는데요.
20년간 아프간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송 대표가 언급한 400명이라는 숫자는 20년간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한국을 도왔던 분들 중에 우리나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주말 한국에 왔는데요.
아프간 철군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Q3. 아프간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인가요?
이 과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우선 미국에 특별이민비자를 신청한 아프간인이 카불에서 비행기를 타면 카타르나 독일 등 전 세계 미군기지와 환승센터에 착륙한 다음에, 신원 조회 등 안보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아시아 등 4개 대륙, 24개국에 수용할 것이라면서 운을 띄운 만큼 평택과 오산 등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사실 미군기지는 주둔국 지위협정 소파를 통해 치외법권을 인정받긴 하지만 난민을 받는 문제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난민이 임시로 상륙하려면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이 협의해 90일이란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요.
정의용 장관은 "현재는 미국 측과 그런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이 수용될 경우 제반 비용은 철저히 미 측이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Q4. 벌써부터 온라인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시끄럽던데요.
네, 탈레반을 피해 목숨 걸고 탈출하는 이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여당은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들은 돕자는 당위성만 내세웠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시적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아프간 임산부가 있는 가족이나 아이들의 가족만이라도 받아들이자 한 거죠.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다며, 아프간으로 이민 가라는 등 이를 반대하는 댓글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3년 전, 제주도에 예멘인 500명이 난민으로 입국했을 때 한바탕 홍역을 치뤘던 기억도 나는데요.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김민지 기자 mettymo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