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외압' 이성윤 첫 재판…혐의 부인

2021-08-23 1

'김학의 수사외압' 이성윤 첫 재판…혐의 부인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이 고검장은 출국 금지나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고검장이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고검장은 재작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출금 승인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의 허위 내사 번호가 기재된 사실을 안 이 고검장이 동부지검장에게 사건번호 사용을 사후승인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 보고 없이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고검장이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기소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과연 피고인이 관여했느냐에 대해서는 딱히 증거 없는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제사실부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현직 검사장 중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별다른 직무배제 조치 없이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돼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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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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