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자녀 정책 정식입법…"출산 장려 전환"

중국, 세자녀 정책 정식입법…"출산 장려 전환"

중국이 세자녀 정책을 정식으로 법제화하면서, 가족계획 정책을 출산 제한에서 장려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최근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법은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허용된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때 부과해 오던 벌금 처분도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출산제한 자체가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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