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대권 경쟁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펼쳐지고 있고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 추진설과 경선 규칙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강행 처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히 이 법이 대선과 상관 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3월 9일은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북한식 언론 통제에 앞장서고 습관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당의 이름에서 민주를 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공공재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야당과 언론계에서 이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글쎄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냥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내용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형식 자체도, 과정 자체도 그동안 쭉 봐왔던 것처럼 지난 국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누더기가 된 선거법. 그다음에 무슨 탄소중립법, 이런 것 등등 그냥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듯한 느낌이 있어서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 논의도 크게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많지 않았고. 특히나 어제 보신 것처럼 국회선진화법 하면서 사실 여야 간에 충돌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90일 동안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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