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개 수수료 요율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되는 문턱도 높이겠다 합니다.
복비가 너무 비쌌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집값이 폭등한 탓이죠.
부동산 대책 실패를 엉뚱한 데 돌린다며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 상한 요율 역시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2억~9억 원짜리 주택 매매 때는 0.4%, 9억 원 이상은 0.5%, 12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자 요율에 칼을 댄 겁니다.
[김형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17년에 6억 원 되던 게 10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중개료 부담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재는 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이지만, 바뀌는 요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12억 원, 15억 원 아파트 역시 수수료가 200~3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전·월세 중개보수도 보증금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거의 절반 가까이 깎입니다.
보증금 6억 원 전세 거래 때 수수료는 현재 480만 원이지만 앞으론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렇게 시장 수익성을 낮추는 대신, 공인중개사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을 보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승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7년 전에 국토부가 정한 보수 요율입니다. 그래놓고 마치 공인중개사가 고가의 중개 보수를 받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새 요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현장음]
"국토부도 해체하라! (해체하라!)"
앞으로 집단휴업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