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野 반발
[앵커]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개의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개의 후에는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그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정안 대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앵커]
여야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공방이 거셌는데요.
오늘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고요?
[기자]
황교익 씨가 자신을 '친일 인사'로 표현한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황씨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해 주목됩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익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형 악재로 보인다"면서 황씨가 수류탄이 아닌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낙연 후보를 향해 "이유를 불문하고 대신 사과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황씨는 자신이 "금도를 넘은 발언을 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금도를 넘었으니 먼저 사과한다면 자신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저희 캠프 책임 있는 분이, 친일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통화 녹취록 공방'이 거셌죠.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통화 녹취록 공방'이 표면적으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내홍은 확산 일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드린 말씀이 없다"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회의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캠프와의 설전에 이어 원희룡 전 지사와 공방을 주고받은 뒤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 전 지사에게 이 대표가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이곳저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선수와 심판이 말꼬리 잡는 논쟁이 유치하다며 이 대표와 원 전 지사 두 사람을 동시에 비판했고, 하태경 의원은 원 전 지사가 정권교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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