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지시는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백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며 기소에 제동을 건 만큼 수사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를 벌인 끝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양창수 / 수사심의위원장
- "수사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만장일치였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9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6명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배임의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