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모든)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발언으로 공격을 받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역으로 ‘국가의 역할’을 화두로 내세웠다. ‘작은 정부론’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이기도 한 윤희숙 의원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했다. 윤 의원은 최 전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페이스북에 “‘국가의 책임’은 ‘간섭과 통제’와 불가분 관계인지라 무턱대고 확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적어 최 전 원장을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최 전 원장이 국가가 어디까지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지 화두를 던졌고, 핵심에 맞지 않는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뼈대에 가까운 질문이다. 이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저와 생각을 같이하는 분이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답했다.
대담은 최 전 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최 전 원장은 ‘국가 역할론’ 논쟁을 이슈로 키우려는 시도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본인 명의 또는 캠프 명의로 총 5번의 서면 입장을 내며 적극 반박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12일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오랜 희망 고문”이었다고 비판했고, 다음날엔 경제 정책 비전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작은 정부론’에 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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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8885?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