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무색 가계대출...커지는 '빚투' 위기론 / YTN

2021-08-15 5

지난달 가계대출 9.7조 급증…역대 최대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져


금융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급증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와 거품 붕괴가 함께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이달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5∼6%로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은행권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규제지역의 6억 원이 넘는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5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했던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규제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월보다 9조7천억 원 늘어 7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7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조9천억 원보다 71.6%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1∼7월 증가 폭 23조7천억 원의 3.3배에 달합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영끌, 빚투 열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자산 버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자가 부채.거품 붕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정은보 / 금융감독원장 :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가팔라진 가계부채를 방치 할수 없는 상황인데 기존 규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미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이것을 해소하는 데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에 자꾸 지연시킬 게 아니고 어쨌든 빨리 개선해나갈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상승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병행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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