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9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시작된 사흘 연휴와내일 예정된 광복절 도심 집회가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복절 연휴, 이번 연휴가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만 신고된 집회가 4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큰 집회를 쪼개서 신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건강권이 있습니다마는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번 이런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우선 42억의 단체에서 집회 신고한 게 320군데 된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광화문에는 벌써 시작됐더라고요. 경찰이 많이 전개가 돼 있고 하던데. 지금 국면은 잘 아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백신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겨우겨우 막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도 2000명 가까이, 1900명이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것 없이 국민의 생명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자 국민의 상식이 됐죠.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까지 정부가 쭉 해 왔던 조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집회를 놓고 집회 주최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 내지는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을 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맘때쯤 8.15 집회 때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엄하게 단속해 놓고는 완전히 다들 촘촘하게 단속해 놓고는 지난달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봐왔는데 이번에 명분은 국민의 안전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그래서 경찰이나 서울시에서 다들 집회를 불허하고 있지... (중략)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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