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 YTN

2021-08-13 5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소득 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전체 도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계각층의 어려움이 심각해 지급대상을 구별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도민 지급 건의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졌던 모든 국민이 고르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 하위 88% 이외의 12% 도민에 대한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액수와 같고 지급 시기도 같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재원마련 방식도 시군별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이 9대 1 비율로 부담하지만 수원과 용인 등 교부세액이 부족한 6개 시는 도가 전액 지급합니다.

전체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도가 지급하는 90%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형평성 등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지방자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타 시·도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의사와 경기도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현재 도의 초과 세수가 1조7천억 원에 달해 예산이 충분하고 도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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