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론이 잠시 뒤 나옵니다.
1심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 전부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항소심 선고공판, 몇 시부터 시작이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증거 조작 의혹 등 크게 세 가지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선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유죄로 봤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정 교수 측은 1심 선고 뒤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다섯 달 만에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다퉜나요?
[기자]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쓰였다는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는데요.
정 교수 측은 검찰이 PC에 USB를 연결한 기록이 있어 증거가 오염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1분여 연결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딸 조민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과 관련해 조 씨의 서울대 학술회의 참석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조민 씨 동창 장 모 씨가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학술대회 당일에 찍힌 영상 속 여성이 90% 정도 조민 씨가 맞는다며 앞선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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