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48조8천억↑…"빠른 경기회복 영향"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세금 수입 줄어들 가능성
"수출 여전히 좋아…재확산 영향 크지 않을 것"
올해 상반기 정부의 세금 수입이 작년보다 49조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른 경기회복세 덕인데, 남은 하반기 세수 전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정부의 세금 수입이 1년 전보다 48조8천억 원 늘었습니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20조 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걷은 세금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7조 3천억 원이 더 걷혔고 주식 관련 세금도 4조 원 넘게 느는 등 자산시장 호조세에 따른 증가분이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금을 31조5천억 원 더 걷을 것으로 본 정부 예측이 아직까진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에 하반기엔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확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관건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6일) : 이제까지 겪은 유행보다는 규모도 가장 크지 만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는 아마도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는 최악의 경우엔 당겨쓴 세금을 메꾸려 국가채무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홍우형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에 장사를 못 해서) 부가세가 줄면 매출이 줄었단 얘기니깐 법인세도 줄 거예요. 법인세가 줄면 소득세도 줄어야지 정상이겠죠. 도미노 연쇄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세수는 좋을 거로 전망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정부는 이에 대해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전망치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세금 수입을 떠받치는 기업의 수출실적이 여전히 좋아, 코로나 대유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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