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민노총 불법집회’…“민노총, 586 카르텔과 담합” 비판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집회 참석했던 일부가 5월과 6월에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그리고 7월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는데 집회 참가자 중에 세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민노총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했던 거죠.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보수 단체에서 집회했을 때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살인자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에요. 법은 한 손의 칼이 있고 한 손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링이 뭐라고 했냐면 칼이 없는 법은 법이 무기력이고. 그다음에 저울이 없는 법은 야망 그 자체다. 따라서 저는 단호하게 저울가지고 형평하게 보수, 진보 단체 똑같이 저울을 재고. 그리고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보수단체 구속영장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민노총은 횟수가 지금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비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고요. 그리고 몇 번 불출석했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았지만. 이 말은 얼마든지 앞으로 불출석 도주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구속의 모든 요건을 봤을 때 내일 이게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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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