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위 진행중…이재용 가석방 여부 오늘 결론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법무부는 앞서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범죄 동기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 과반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가립니다.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내리는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하게 됩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9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심사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오늘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취업 제한 해제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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