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잠시 뒤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면 최종 허가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과천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죠?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요.
특히 오늘 최종 심사 대상에는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라서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내부 위원으로는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합니다.
또,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학계 등 전문가 5명이 포함됐습니다.
위원들은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가운데 어느 것이 적합한지 각자 의견을 내는데요.
범행 동기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의견이 엇갈리면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석방심사위 결과가 나온 뒤에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해야 하죠?
[기자]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리면 최종 허가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심사위 결과와 자신의 입장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결과 몰라요. 오늘 가석방의 가 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용의는?) 아주 고약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 속히 결과를 알려드리고, 알려 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가석방에 필요한 복역률 기준이 얼마 전 50%로 낮춰졌는데,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이미 지난달에 채웠고 교정 성적도 좋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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