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10대 공범 형량 확정…최대 징역 1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박사방' 일당 중 아이디 '태평양'을 쓰는 이 모(17) 군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이 군에게 선고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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