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과 최씨가 내준 정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 총 4억 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 관련한 증여세를 비롯해 4억 9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액 가운데 4억 2천여만원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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