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뛰고 반전세 늘고…세입자 부담 커졌다
[앵커]
임차인이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됐다는 정부 자평과는 달리 수도권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쩍 오른 전셋값에 어쩔 수 없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의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건 학군 수요입니다.
목동 학군이 있는 양천구를 비롯해 노원·서초구 등에서 여름방학 시기에 이사를 하려는 수요가 늘며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방학 이사 철에 전세 수요가 느는 건 매년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뒤 2년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있는 물량은 값이 크게 올랐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늘었습니다.
"물건이 귀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물량이 너무 없어서…작은 평수, 25평 같은 경우는 반전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1년간 2.2% 올랐지만, 시행 후에는 10.3%가 올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은 6년3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세입자들한테 유리하다는 것이고 신규로 물건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고,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줄어서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는 새 임대차법 시행 뒤 벌어진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장의 전셋값 오름세를 꺾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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