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곧 결론…검·공 갈등 불씨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가운데, 이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놓고 검찰과 충돌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은 곧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피의자 조사 후 보완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1호 사건' 처분 결정과 함께 검찰과의 마찰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교육감을 기소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한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 검사의 지위를 놓고 두 기관이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탓에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단 점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수사 기관이지 지휘를 받는 입장은 아니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전 협의를 이뤄내야만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멈춰 선 뒤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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