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소득 하위 80%와 전 국민 지급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가 물밑 공감대를 이룬 '초고소득층 제외' 방안으로 최종 타협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인데,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여야는 오늘 담판을 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부가 만나 2차 추경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타결된다면 오늘 저녁 본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여야는 우선 33조 원의 추경안 전체 규모를 늘리지는 않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세부 사업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원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줄어든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 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 역시 여전한 만큼, 민주당이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초고소득층'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납부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또 연봉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외하는 방안에 당정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90%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의 국민이 지원받아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함께 다뤄집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며 몇 달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기능을 없애는 대신, 21대 국회 하반기인 내년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과 원 구성 문제가 일괄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대선 정국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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