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로 손님을 받으며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에 이어 유흥시설처럼 운영한 음식점이 적발됐습니다.
4차 대유행 속에서 이런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는 건 처벌이 벌금형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울 서초동 유흥주점에서 숨겨진 문밖으로 종업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약제로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된 종업원과 손님은 33명이나 됩니다.
"여기 이용하신 분들 확인서 작성하고 귀가하시면 돼요."
서울 삼성동 음식점에서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가게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37명이 붙잡혔습니다.
접객원을 고용해 술을 팔며 유흥시설처럼 운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이후 이런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수원시에서는 모텔을 빌려 성매매까지 알선한 유흥업소가 걸리기도 했고,
"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 술 먹는 행위 금지되는 거 아시죠?"
문 닫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시라고요. 나오세요, 빨리."
반복되는 불법 영업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약한 처벌입니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데, 문을 열면 버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운영을 강행하려는 업주가 적지 않은 겁니다.
[유흥업소 업주 : 벌금 얼마 나올지 모르고, 집합 금지 지금 열흘 나온 거에 곱하기 한 달 나올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되는데….]
벼랑 끝에 몰린 생계를 생각하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 이해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정일 / 노래주점 업주 : 특히 수도권이 제일 집합금지 기간이 길고 타격이 심한데 다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빚으로 다 연명하고 있고. 이게 삶이 질이라는 게, 삶의 의미도 없고….]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유흥업소의 영업 금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엄중식 /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 : 허용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행 조절이 정말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불법 영업을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영업 금지로 인한 피해 규모...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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