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전셋값 폭등했는데…"주거안정 높였다"
[앵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세난은 진정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며 시장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최대 4년까지 세입자의 거주가 보장되는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서울 전셋값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2년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매물이 줄었고, 신규 전세 보증금은 미리 2∼4년 뒤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전세) 물건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물건값이 안 빠져요. 주인이 들어온다고 날짜 잡힌 사람들, 기다리다 안 되면 (물건) 있는 것 중에 계약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하지만 이 같은 시장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효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률이 80%에 가깝게 올랐고 평균 거주기간도 3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을 내세웠습니다.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하였는바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늘고 갱신 청구를 행사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전세금 차이가 벌어진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것은 공급위축이에요. 단기적으로 세를 놓는 것보다는 안 내놓는 것이 낫다…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서민 피해가 훨씬 커질 거예요."
부작용을 외면한 정부의 자화자찬식 평가는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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