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잠시 뒤 대법원 선고
[앵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잠시 뒤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상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쯤 김경수 경남지사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법원 주변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김 지사의 세 번째 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김 지사의 원심 판결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돼 도지사직 박탈과 함께 재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대법에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면 김 지사의 기사회생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앞선 1, 2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는데요.
상고심의 핵심 쟁점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김 지사는 관사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a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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