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의무와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천문학적 피해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에 쓴다던 펀드 자금 1조 3천여억 원이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3천2백 명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핵심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에, 1심 법원은 주범인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지난 2017년부터 3년 남짓 1조 3천억 원 넘는 투자금을 멋대로 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자본시장을 교란했고, 이런 사실을 숨기려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의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이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점은 환매 중단이 임박한 지난해 상반기 이후로 보인다며, 많아야 천억 원대 사기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준영 /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변호인 : 김재현 피고인 주도 아래 이동열·윤석호 피고인은 잘 모르고 합류했고, 이후 문제가 불거져 알게 됐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 / 재판 과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재현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범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아직 진행 중인 옵티머스 고문단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더욱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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