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 국민과 소득 하위 80% 지급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67%의 소상공인이 7∼8월 매출이 애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 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체 지원대상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이 1차 지급대상이고, 나머지 소상공인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앞서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1인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6천억 원의 두 배인 1조 2천억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 업종 구간을 세분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현재 방식대로 하면 약 1천만 명의 국민이 제외되고 소득 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공정성 문제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으로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오...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71918533099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