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 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한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되는데,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을 가를 쟁점은 뭔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는 크게 불법 댓글 조작과 선거법 위반으로 요약됩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해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판단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지난해 11월 2심 선고 직후) :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상고한 김 지사는 여전히 '킹크랩'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연을 본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낸 항소심 판단 과정에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킹크랩 접속 기록과 김 지사 동선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드루킹 측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주장입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특검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대선을 지나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공모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유·무죄로 갈린 2심 판단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게 됩니다.
혐의가 두 개인 만큼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인데, 무엇보다 실형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가 뒤집히지 않으면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재수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사직을 잃는 건 물론, 복역한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김 지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는 오는 21일, 이번 주 수요일에 내려집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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