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의무거주’ 방안, 1년 만에 백지화
주거불안·집값 상승 등 부작용만 불거져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난발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된 정책을 번복하는 모습까지 계속 나오면서 정부가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에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불과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반복됐고, 규제 회피를 위해 노후 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면서, 집값만 들썩이는 부작용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대책 발표 당시부터 우려됐던 점이 현실화된 셈입니다.
설익을 대책을 내놨다 거둬들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말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더니, 불과 4년 만에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18일) : 여러 임대사업자 의견도 듣고 그동안 수렴한 것이 있으니 정부와 다시 논의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2·4 대책의 현금청산일 기준이 언제인가를 두고도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을 서민과 중산층 보호 등 큰 목적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 등을 중심으로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고 해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정책이나 발언보단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71804484302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