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주의자 박병석 국회의장, 개헌 필요성 역설
여당 대선 주자 개헌론 맞장구…세부 내용은 차이
야권 대선 주자들, 개헌보다 헌법 정신 수호 강조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야 대선주자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헌법을 바꾸자, 야권은 헌법 지키자고 강조했는데요.
여야 정당은 서로를 향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표적 개헌주의자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 번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정치구조가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제의 권력을 나누고, 국민을 통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의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맞장구를 쳤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 국민기본권 확대라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까지 강조하며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추진을 약속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을 내세워 아예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3지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출간을 앞둔 저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은 개헌보다는 지금의 헌법 정신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개헌은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당헌이 헌법 정신을 담지 못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민주당은 당헌에 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민주적 통제 이런 것만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개인의 가치와 인권이 희생될 여지가 있고….]
최재형 전 원장도 대통령제를 악용하는 세력이 문제라며 개헌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서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을 때 언급했던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논평을 통해 헌법 정신을 되새...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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