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강력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 품목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지역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줄이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유럽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제품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탄소 배출 기준도 강화해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량만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장과 발전소, 항공사 등은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고, 선박도 탄소배출거래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 유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구조를 제시한 첫 번째 대륙입니다. 이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같은 강력한 탄소 규제 정책을 통해 2050년이 되면 탄소배출량이 '제로'인 탄소 중립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입니다
[프란스 팀머만 / EU 집행위 부위원장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인류는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 철강과 자동차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우리 수출 분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탄소 감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둘러싸고 유럽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YTN 박경석 (k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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